PC온라인게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원전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기 전 설비 개선을 통해 원전 냉각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한 지 3년 만에 내놓은 계획이다.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10년 내 8기의 원전이 멈춰서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조치다. 한수원은 14일 제218회 원안위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그간 한수원은 냉각설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수온도 여유분 안에서 상향해 왔지만, 앞으로는 설비 개선으로 냉각 성능을 올린 후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제161회 회의에서 새울 1·2호기(당시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허가하면서 한수원에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3년이 지난 뒤에야 관련 대책이 정식으로 보고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비개선 등의 노력 없이 온도 상향만으로 안전 기준을 바꾼 것에 비판이 나왔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의 최고온도를 말한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온도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 1·2호기는 31.0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가 36.1도로 가장 높다. 해수온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급상승하면서 원전 운영에 비상등이 커졌다.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으면서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이날 가장 빠르게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열교환기 증판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달 내 설계해수온도를 1.37도 상향하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10년 안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빛 1~6호기의 경우도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개선을 추진한 후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온도 상승 단계별로 설비 점검, 온도 제어 조치, 안전 정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가속화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조속히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높은 해수온도가 관측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 중국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 일부 정치인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요코치 아키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불러 일본 정치인들의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류 사장은 지난 13일에도 대만 문제와 역사 문제, 일본 내 중국인 안전 문제 등에 관해 우려를 표하기 위해 요코치 수석공사를 부른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사장이 요코치 수석공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이날과 지난 13일 모두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나다’는 뜻의 ‘웨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타국 외교관을 불러 불만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역시 이날 “일본 지도자와 정객이 야스쿠니신사에 예를 올리는 것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다시 보여준 것이고, 일본 군국주의의 영향이 언제나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겸 외교부장은 이날 남부 윈난성 안닝에서 열린 ‘란창강·메콩강 협력회의’ 후 합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일부 세력은 여전히 침략을 미화·부인하고 역사를 왜곡·수정하며, 심지어 당시 전쟁 범죄를 뒤집고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며 수입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내에서 취재진을 만나 “나는 아직 관세는 설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설정 시점을 언급하기 직전 “나는 다음주와 그 다음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은 이미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낮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이곳에 짓지 않는다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에 관해 “200, 30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철강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는 이미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이 법 조항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384만건(221억원), 사업소분 78만건(775억원)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자치구별 개인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081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665건)와 강남구(21만8039건)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9억원)이 부과됐다. 중국인(9만4627건)이 가장 많았고,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6589건)가 최다였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1599-3900)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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